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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우주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 이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사실 2일 전, 경기도는 지난 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었는데요.
당시 78%의 도민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주민으로써 저도 참 반가운 뉴스인데요, 반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해왔던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큰 논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A부터 Z까지 총 14가지 QnA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nA
Q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금회 경기도 도의회에서 발의 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가 근거 입니다.
Q2.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며 어떻게 마련할 계획 인가요?
A2. 필요 재원은 총 1조 3,642 억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을 사용하며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을 사용하며
지역개발기금 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을 차용하며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을 감액 할 예정입니다.
Q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A3. 2020년 4월 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 입니다.
Q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는 어떻게 하나요?
A4.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Q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5.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20년 3월 23일(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Q6.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6. 지역 화페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신원 확인 후 즉시 지급 됩니다.
Q7.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7. 예,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 이하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 대책은 있나요?
Q8.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 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한지?
A9.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우선 시행 후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 입니다.
Q10. 선불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지역화폐의 사용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가 기대 됩니다.
Q11.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11. 시군 지역내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 합니다.
Q12.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나요?
A12.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은 충분합니다. (17~19년 3년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원, 재해구호 12억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합니다. (재난관리기금 2021년 적립액 추정 약 900억원, 재해구호기금 20201년 적립액 추정 약 450억원)
Q13.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1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시행의 경제작 파급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Q14. 지역개발기금 상환 계획은 어떤가요?
A14. 원금 7천억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시 이자 630억원으로 예상 됩니다.
3년 거치기간 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및 5년간 매년 원금 1,500억원 균등분할 지급, 평균이자 63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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